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회 · 교육부에 교육정책 제안 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하며 다변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2024.6)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며,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천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서구 운천저수지~금호지구입구사거리 구간의 덧씌우기 임시포장 작업을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30일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서구 운천저수지~금호지구입구사거리 구간의 덧씌우기 임시포장 작업을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철도 공사로 설치된 복공판과 일반차로 간의 단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는 지하 지장물 공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구간부터 복공판을 제거하고 차도를 평탄하게 덧씌우는 임시포장을 시행하고 있다. 복공판 사용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임시포장 대상은 운천저수지~금호사거리 구간을 시작으로, 광주교대, 국제양궁장, 조선대학교 주변 등 주요 교차로를 포함한 26개소, 총 3.7㎞ 구간에 이른다. 시는 이 구간들을 오는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포장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남구 대남대로 일부와 장비 반입구를 제외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공사 구간을 올해 연말까지 전면 개방하겠다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월 23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학생의 약 3%인 27,606명을 표집해 국어·수학·영어 교과 및 정의적 특성(흥미·자신감 등)을 조사했다. 교육부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국어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66.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기록했다. 반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는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6.6%에서 12.6%로 4.0%포인트 감소해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 차이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여학생은 3수준 이상 비율이 남학생보다 현저히 높았고, 1수준 비율은 남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더 높았다. 예를 들어 중3 국어의 경우 여학생의 3수준 이상 비율은 74.5%였으나 남학생은 59.4%에 그쳤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 간 학력 격차도 중학교에서 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접수는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수상자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스스로 실천 사례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스스로 보호하고 예방하는 “나”는 개인정보 지킴이’를 주제로 열린다. 공모 분야는 ▲그림(포스터·웹툰), ▲영상(동영상·숏폼),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 등 총 3개 분야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분야가 신설되어, 참가자가 생성형 AI 등 도구를 활용한 작품(그림, 영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대상은 전국 초·중·고 학생은 물론 동일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수협·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령(각 소관부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등 총 6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과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현금 거래,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18일 돈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정상 유통되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금으로, 부정 유통 시 환수와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는 소비쿠폰을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우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 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표·디자인 침해는 피해 기업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 값을 주고 기술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함께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
현대카드는 7월 22일, 애플페이 티머니 출시로 현대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이용해 대중교통 요금을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애플페이 교통카드 결제 지원 현대카드 회원은 이제 애플 지갑 앱에서 티머니를 추가하고 애플페이에 등록된 현대카드로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실물 교통카드 없이도 아이폰과 애플워치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지갑 앱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 ‘교통카드’에서 ‘티머니’를 선택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설정이 완료된다. 잔액 부족 시에는 애플페이에 추가된 현대카드로 직접 금액을 충전하거나 ‘자동 충전’ 기능을 설정하여 잔액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현대카드가 2023년 3월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온·오프라인 매장 및 인앱 결제 등 다양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애플페이는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 대신 고유의 기기 계정 번호를 암호화
LG전자 올레드 TV가 전 세계 14개국의 대표 소비자매체가 실시한 TV 성능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품 완성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형 LG 올레드 에보(모델명 G5) 라이프스타일 이미지컷. LG전자는 2025년형 ‘LG 올레드 에보’(모델명 G5)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14개국 소비자평가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는 LG 올레드 TV를 70형 이상, 65형, 55~60형 등 모든 크기 부문에서 1위로 평가했다. 77형 모델에 대해서는 “구매 가능한 최고의 TV 중 하나”라며, 색 정확도와 깊은 블랙 표현, 무제한 시야각을 장점으로 꼽으며 “단점은 없다”고 극찬했다. 유럽에서도 LG 올레드의 평가 결과는 압도적이다. 영국 ‘Which?’, 이탈리아 ‘Altroconsumo’, 프랑스 등 각국 대표 소비자매체는 G5 모델에 최고점을 부여하며 “매 순간을 사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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