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앞으로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22년 6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7%가 `오를 것`이라 답했다. 44%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2019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60% 안팎이었으나, 올해 3월 대선 이후 급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밑돌게 됐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이같은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89.4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권역별로 들여다보면 서울 5개 권역 중 서남권(91.9→92.0)을 뺀 4개 권역의 지수가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마포, 은평,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86.5→83.3)이다. 동남권(94.9), 서남권(92.0), 도심권(89.4), 동북권(85.4), 서북권(83.3)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5월 30일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5월 30일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청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 · 세입자 · 시민사회 · 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주거권네트워크는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과 토지에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한 데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투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손보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폭등한 전월세 값에 오갈 데 없이 신음하고 있는 서민에게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서울 집값이 15주만에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1주차(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15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초구(0.05%)와 강남구(0.03%)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용산구도 0.0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집값이 15주만에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내림세를 이어가던 노원구와 중랑구 등이 이번 주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한편,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를 기록해 무려 13주간 이어온 하락을 멈췄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0.04%)과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0.03%), 파주(0.07%)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예상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붕괴참사 발생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을 포함해 8개 전체 동을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다. 정몽규 HDC 회장은 4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에게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 존립가치가 아무런 의미 없다"며 "화정동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붕괴참사 발생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을 포함해 8개 전체 동을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다.정 회장은 "지난 2월 실종자 구조작업을 끝낸 이후 입주예정 고객, 주변 상인들과 보상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지만 입주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커졌고, 기업가치와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며 "사고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시는 고객까지 계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11일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 만이다. 화정아이파크는 1·2단지로 나뉘며, 오는 11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 ·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국민들의 관심사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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