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재천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양재천변 텐트형(최고50층, 3800세내 내외) 경관 형성 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가로변 상가를 배치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보행일상권을 조성한다. 아파트와 함께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단지 내 울창한 수목은 건축한계선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보존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으로 단절됐던 대치-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교도 신설해 수변과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실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 은마아파트와 함께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앞서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함으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15~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8%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10%, `변화 없을 것` 16%, 의견 유보가 6%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로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더 커졌다. 집값 하락 전망은 석 달째 10년 내 최다 수준, 상승 전망은 이번에 최소치를 경신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이같은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현 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다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 (자료사진)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0만여 건(’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21.1월부터 ’23.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Laminated Livingscript` 대구대공원 A2 [대구도시공사] (공공분양+신혼희망 980호)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
서울시는 지난 11.8(화)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변경)`과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총 3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1 · 2 · 4주구) 재건축사업 조감도 이번 심의를 통해 반포주공1단지 5,002세대(공공 211세대 포함), 광흥창 역세권 302세대(공공 89세대 포함) 총 5,304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변경)심의를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55개 동 5,002세대(공공주택 211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돼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업지 일부에 문화공원(덮개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중학교를 조성,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정을 품으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단지를 계획하여 우수한 도시 경
가파른 경사지형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아4-1구역’이 북서울꿈의숲 공원과 어우러지는 숲세권‧역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미아4-1구역 건축배치 및 높이계획 서울시는 미아4-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13년 동안 정체돼 온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됐다. 미아4-1구역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에 달하고 있으나, 구릉지에 준하는 가파른 지형(9.75°)과 높은 해발고도(최고 85m)로 인해 경전철 신설 등 입지여건 변화 및 주변 다수의 아파트 개발과는 동떨어진 채로 노후․방치돼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열망에도 불구하고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됐지만,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10개월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20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이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 지역은 인천 중·동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천126세대)을 선정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 · 2천126세대)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천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예비사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63빌딩, 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자료=서울시 제공)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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