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질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남발한 28건의 탄핵안 중 1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며, 이를 막기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누적 발급자 400만 명을 돌파하며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내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자서명 기능 추가로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증 소지자 약 1,300만 명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주요 신분확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내년 2월에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이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입신고나 여권 재발급 등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의 전자서명 기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태극문양 동적 이미지, 홀로그램,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을 확보했다. 소상공인은 검증 앱을 통해 QR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과 고령층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
동원산업이 참치를 육회처럼 가공한 신개념의 제품 ‘참치육회’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원산업이 출시한 `참치육회` ‘참치육회’는 동원산업이 직접 어획한 참치를 기존의 횟감용으로 가공하는 대신 육회처럼 썰어 식감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제품명도 직관적인 ‘참치육회’로 정했다. 맛도 차별화했다. 보통 참치회는 초장, 간장, 와사비를 곁들이는 음식이지만 동원산업의 ‘참치육회’는 다르다. 계열사인 동원홈푸드와 공동 R&D를 통해 전용 소스를 개발하는 등 55년간 축적해 온 역량을 접목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육회처럼 가공한 참치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인 ‘참치육회’는 지점별 한정판으로 선보였는데 모두 조기 품절됐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동원산업은 19일부터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에서 본격적으로 ‘참치육회’의 판매를 시작하며, 향후 공급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은 400g당 1만7980원이다. 동원산업은 참치는 DHA·EPA 등 오메가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1차로 14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겨울철 응급환자 증가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되었다. 총 3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중증환자(KTAS 1~2등급) 진료 역량과 인력 구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9개소가 선정됐다. 추가로 지정된 9개소는 ▲현재 응급의료센터가 없던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 4개소와 ▲중증 응급환자 수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기존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5개소로 나뉜다. 조건부 지정은 강원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1개월 내 응급실 정상 운영 조건), 신규 지정은 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서울), 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 등이다.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 기간 동안 치료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센터들이 목적에 부합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여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 4시간 58분간 승객을 기내에 탑승시킨 채 대기했다. 또한, 신규 취항 예정이었던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시
서울시는 18일 용산구 돈지방건널목에서 철도건널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18일 용산구 돈지방건널목에서 철도건널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추진됐다. 철도건널목은 차량과 보행자가 철도와 교차하는 구간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다. 특히 돈지방건널목은 서울 내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2022년에만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캠페인 현장에서 관계자들은 건널목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금쪽같은 내 목숨, 일단 멈추고 지켜요!”라는 슬로건으로 철도건널목 통행 수칙을 홍보했다.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무단횡단 방지와 차량 꼬리물기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철도건널목 안전수칙이 담긴 포인트존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7개 철도건널목 주변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건널목 통행 시 멈추고 살피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서빙고북부건널목 등 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상 위치 위성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주민들과 지자체 일부 부서가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를 우려하며 지정에 반대했지만, 보호지구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법원·검찰청 인근에서 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이 지역이 유일했다. 또한, 해당 보호지구는 건축물 용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고층 숙박시설 등은 허용되는 모순이 드러났다. 이미 청사 인근에는 고층 건물이 다수 존재해 보호지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며,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목)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저성장 리스크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로, 서울시의 각 실·본부·국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인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 8기부터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다양한 주택 및 도시계획 규제를 철폐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인 안심~하양 복선전철이 12월 21일 새벽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개통된다. 안심~하양 복선전철 연장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안심역(대구광역시)에서 하양역(경상북도 경산시)까지 연장하는 8.89km 구간으로, 대구한의대병원역, 부호역, 하양역 등 3개 신규 역이 포함된다. 이번 연장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안심역(대구광역시)에서 하양역(경상북도 경산시)까지 연장하는 8.89km 구간으로, 대구한의대병원역, 부호역, 하양역 등 3개 신규 역이 포함된다. 총사업비 3,728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되어 2019년 4월 착공 후 약 5년 만에 완공되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 지역의 교통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구~하양 간 이동시간이 기존 60분에서 32분으로 단축되며, 자가용(45분)이나 시내버스(60분)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과 비교해 철도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대구와 경산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며, 하루 예상 이용객 약 1.8만 명이 출퇴근 및 통학에 큰 편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에서 하양역(대구가톨릭대학교), 부호역(경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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