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A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B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경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A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관리비 납부 내역,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B씨는 A씨와 실제 세대를 합가할 의사 없이 스토킹
부천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 내용을 합동 발표했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앞좌석 오른쪽 두번째)이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그간 추진사항과 선도지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선정 규모 및 평가기준, 향후 일정 및 지원·관리방안) ▲이주대책 수립 ▲1기 신도시 정비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4천호 내외 +α(2,000호 이내)로 이는 중동 신도시 내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추
수원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3대 전략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더 빠르게&rs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부천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중동역 동측과 서측,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부천 중동역 동 · 서측 항공사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약 9만 1천 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역 인근 2곳은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시는 해당 사업으로 중동역 동측에 1,536호, 서측 1,680호로 총 3,216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전국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부천원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에 1,628호의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며, 중동역을 포함한 총 7곳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부천 중동역 동&mid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월은 1년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48%는 전세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4월 아파트 전세거래 중 48%는 상승거래 1년 전,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2023년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전(46%)와 비교해 감소했다. 4월 서울 자치구별 전세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전세거래 중 63%가 상승거래로 집계됐다. 정주여건이 양호해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전세 신규계약이 다수 진행되며 4월 전셋값이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은평구 61%의 전세거래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입주5년 이내의 새아파트 전세수요가 상승거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 밖에 종로구 (56%), 용산구(54%), 금천구(52%), 동대문구(52%), 강북구(51%), 성북구(51%), 강서구(51%), 성동구(51%), 서초구(51%), 마포구(50%)의 절반이상 거래가 1년내 직전거래가보다 전셋값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단지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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