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며, “지난 1년간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주관회의 120여회 개최 등 온 부처가 힘을 모았고, 기재부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예산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영유아-어린이집 보육-육아휴직-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 보강한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92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생아가 1명만 태어났거나 아예 신생아 울음소리가 끊긴 읍면동은 전체 3500여개 중 139개에 달한다. 이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도 올해 23만명 감소했고, 내년 23만명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이다. 해당 계획에는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2022년부터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0~1세 영아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고 2025년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 휴직급여도 전면·개편해 생후 12개월 내 부부 모두 휴직 사용시 2022년부터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4차 기본계획이 인구절벽을 막는 버팀목이자 인구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