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며,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면서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ldq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4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 채권 잔액(3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6000억원)가 영향을 미쳤다. 1~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재신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고위 당정청에서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2개월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간다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기재부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10억원이지만, 2021년 3월 3억원으로 (변경하는)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 한 종목에 3억이기 때문에 자산소득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한 걸로 가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확장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국가채무는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처럼 단기성 대외채무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스와프가 많이 체결되고 외화 보유고도 확보돼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이후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아 재정준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만 고수하다가 성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도 예외적인 보강 장치도 마련하고 실제 적용도 2025년 회계연도부터 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에서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에 대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세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과거의 예를 보면, 4~6개월 정도는 전세 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7·10 대책 이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선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의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쏟아 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4년 뒤에는 50% 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다”면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말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과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 경제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지난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보강투자, 당겨투자, 신속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해선 "수익성이 높으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들을 10월 중에 1차 발굴하고, 연말까지 2차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데 대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세부 조성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바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발표해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정책금융과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 출자 3조 원,
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상시조직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이 존재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8.4 공급대책 등 이후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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