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10월 66.2%까지 높아졌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천경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 등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질의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와 많은 토론이 있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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