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라 내년도 교용부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6월 상황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중간 정도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 9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35조 480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16.3%(4조9669억원) 증액됐다. 일반·특별 회계는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기금은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 11조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원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1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실시했는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 분야 기획점검팀이 진행한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올해 12월부터 적용 예정인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행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한국판 뉴딜에서 토대가 되는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뒷받침하는 고용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고 국민 보편적인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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