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강경화 장관 주재 하에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외공관 중심의 ‘Team Korea’ 강화 및 우리 기업 아프리카 진출 지원 등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외공관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외교통상부 제공)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국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장들을 격려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환경 속에 더욱 분발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지원, 아프리카에서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현재 주요국 대비 부족한 외교 인프라 가운데 우리의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 혁신이 지속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공관장들에게 상상력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및 현장 대응 강화 등 공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7년 2학기 0.25%p 인하하였으며, ’18년 1학기에도 0.05%p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사항으로이다. ①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4구간 이하 무이자 지원, ②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③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2019학년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 9%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20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정부는 최근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 부족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을 가뭄 관심단계로 지정하고, 향후 장마 등 강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2.7%로 남부지역에 비해 중부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7월 중순까지는 논 작물 생육 향상을 위한 중간물떼기 시기로 용수 수요가 많지 않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현재 정상 공급 중이나, 마른장마나 국지적 누적 강수부족에 대비해 운문댐, 평림댐, 보령댐 용수 공급지역 등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수 여유량 감량 등 선제적 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 은 비상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마기간 강우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해, 물 공급기간 주기를 늘려 간단관개 와 영농 퇴수 재이용 등 물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급수, 저수지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도 지속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자료 = BEPS 대응지원센터 제공) ‘BEPS 대응지원센터’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 및 개정방향, 주요국 사례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세제 강화, 해외자산 신고제도 개편 등 2018년 국제조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질의회신 사례를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현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BEPS프로젝트 8~10번 과제인 이전가격 세제 강화와 관련해 그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입법동향도 설명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개요. (사진 = 식약처 제공) 이번 사업은 서울·인천 등 7개 지자체 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간 시설을 활용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영양이 부족해 질수 있어서 센터의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입소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처장은 이날 해피시니어스 요양원을 방문해 센터의 급식관리 지원 현장
소방청은 대형특수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15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다리차는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차체가 크고 각종 첨단기기의 조작이 필요해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다리차 훈련 실시. (사진 = 소방청 제공) 소방사다라차 운용사 자격시험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평가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에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은 소방사다리차의 구조원리 및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전문지식을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장비조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탑 등 실제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제 차량으로 평가한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 인력풀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에 필요한 1,300여명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화학차, 조명차 등의 특수차량 자격제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여행지로 농어산촌체험마을 6곳을 7월 추천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종현어촌체험마을. ((사진 = 한국관광공사) 선정된 관광지는 ,경기도 안산시의 대부도 종현어촌체험마을 ,강원도 철원군의 쉬리마을 ,강원도 홍천군의 배바위카누마을 ,강원도 양양군의 해담마을 ,전라남도 장흥군의 신리어촌체험마을 ,울산시의 주전어촌체험마을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체험의 종류와 체험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두는 것도 좋겠다. ‘갯벌＋수영장’ 여름날 물놀이 종합세트 - 안산 종현어촌체험마을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종현어촌체험마을은 갯벌과 수영장이라는 여름 놀이터를 갖췄다. 서해안 갯벌을 몸으로 체험하고, 바닷가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종현어촌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갯벌 생명체를 살펴보고 바지락도 잡는 갯벌 조개 캐기다. 초보자도 설명만 제대로 들으면 채취하기 쉽고, 채취한 바지락은 집에 가져갈 수 있다. 갯벌 체험을 하려면 방문 전에 물때를 확인해야 하며, 장화와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포스터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 이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 포럼은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라는 주제로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10개국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장 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는 아시안벤처필란트로피의 케빈 테오 최고 운영 책임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케빈 테오 최고 운영 책임자는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사회적 투자자들은 자본 제공, 정부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 기업은 공급 사슬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자 간의 협업을 통한 규모의 자본 형성이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제시하며 다양한 조직 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
서울시가 ‘세운 메이커스 큐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 세운상가를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로 만드는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창작과 개발의 공간이다. 세운상가에서 청계상가, 대림상가 구간의 2층, 3층 데크길을 따라 20여개의 거점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금번에는 7개 공간을 모집한다. 운메이커스큐브 입주예정 공간 위치. (자료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017년 9월 세운메이커스 큐브를 조성하였으며,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생긴 7개 공간에 대해서 금번 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상가의 기술장인들과 외부의 혁신주체들이 만나 다양한 개발활동을 펼치는 협업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운 메이커스 큐브’의 입주대상은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등이다. 세운상가와 주변일대의 자원을 활용해 창의제조산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획하거나 실행 중인 단체 또는 기업으로 디자인업과 제조기반 스타트업, 문제해결형 서비스업이 주요 입주대상이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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