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은 혁신 아닌 신뢰의 문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신뢰 없는 혁신’이 초래할 리스크를 강도 높게 경고했다.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는 기술로만 작동할 수 없으며,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무너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이 10월 27일 발간한 141쪽 분량의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며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 축소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 "1코인은 1원이어야 한다"…역사로 본 '신뢰 붕괴의 결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원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며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제(Free Banking Era) 와 조선 고종 시기의 당백전(當百錢) 사례를 들었다. "자유은행제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했으나, 신뢰부족으로 각 화폐의 가치가 제각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