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난 심화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하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기준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 언론 보도가 있는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가 있었는가“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에 대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세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과거의 예를 보면, 4~6개월 정도는 전세 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7·10 대책 이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선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임법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4.0%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3000원이 월세로 적용됐지만, 법 시행 후엔 2.5%인 20만8000여원으로 바뀐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
1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 증여 액수는 3조 1596억원에 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해에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 증여 액수는 3조 1596억원에 달했다. 2014~2016년 3년간 1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856건으로 전년 대비 1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4746건 급증한 1만 4062건이다. 증여금액은 2017년 전년 대비 6,063억원이 증가한 1조 8,906억원에 달했고, 2018년에는 1조 2690억원이 늘어난 결과, 한해 2030이 받은 건물 가격만도 3조 159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상시조직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이 존재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8.4 공급대책 등 이후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30대의 ‘패닉바잉’ 현상과 관련해 “법인 등이 내놓은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답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의 신조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거래 교란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 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상림 기자)[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정부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김 장관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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