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여당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지지부진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다시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12월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만약 제출이 없을 경우 의원 입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규제 논의, 2단계 입법 압박 속에 시급성 고조 현재 논의는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가 정부에 주문했던 2단계 입법 과제의 핵심이다. 최근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 안정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마련의 시급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지속 경고하며 규제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여당이 '12월 10일 정부안 제출'이라는 강력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연내 법안 발의 및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