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현정 변호사 | 1. 장부에만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중소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매출채권은 분명하게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원자재 결제도 막히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언제나 받겠지’하고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채권 회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2.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도 못 돕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는 소멸시효라는 '골든타임'을 준수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물품대금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만으로는 일시적인 중단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3. 단계별 회수 전략: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으로 ‘나 알고 있다’는 신호 내용증명은 변제를 공식 독촉하여 채무자
정부는 최근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 부족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을 가뭄 관심단계로 지정하고, 향후 장마 등 강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2.7%로 남부지역에 비해 중부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7월 중순까지는 논 작물 생육 향상을 위한 중간물떼기 시기로 용수 수요가 많지 않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현재 정상 공급 중이나, 마른장마나 국지적 누적 강수부족에 대비해 운문댐, 평림댐, 보령댐 용수 공급지역 등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수 여유량 감량 등 선제적 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 은 비상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마기간 강우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해, 물 공급기간 주기를 늘려 간단관개 와 영농 퇴수 재이용 등 물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급수, 저수지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도 지속
안 내 홍 보 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별에서 ‘2019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지난 5월 11일 월성 발굴현장에서 개최된 제4회 월성 사진촬영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108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해질녘의 월성’, 디지털 카메라 부문 금상에는 ‘넷 꾸리와 둘 두두리’,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 금상에는 ‘첫 경주’와 ‘엄마 아빠가 뛰놀던 월성2’가 차지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사진전에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추억들을 함께 담아낸 따뜻한 감성이 돋보인 작품들이 다수 눈길을 끌었다. 5월의 월성을 담아낸 출품작들 속에는 시간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발굴현장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가 주는 자연의 싱그러움, 가족과 연인의 따스한 사랑, 아이들의 맑은 웃음, 친구들 간의 우정 그리고 옛 추억을 다시금 느껴보고 싶은 어른들의 바람 등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하고 있다. 전시 기간 중인 7월 20일에는 경주예술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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