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10월 66.2%까지 높아졌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 언론 보도가 있는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가 있었는가“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30대의 ‘패닉바잉’ 현상과 관련해 “법인 등이 내놓은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답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의 신조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시지가 불법 인상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공시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며 “지난 6일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번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고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법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상림 기자)[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정부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김 장관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l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현재 0.6%~3.2% 수준에서 1.2%~6%까지 상향된다.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미만 주택 거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DB )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립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하여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 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 건설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9년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을
의원직을 겸직중인 박영선·유은혜·김현미·진영 장관이 3일 국회에서 다가오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참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태신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을 겸직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동시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장관, 김 장관, 유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사실을 밝혔다. 선거관리 주무 장관인 진 장관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노동자들의 땀과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서, 그리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대한민국, 디지털경제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코레일 철도노조가 임금 4% 인상과 4300명의 인원 충원을 요구한 가운데 국토부가 “연간 4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주52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4조 2교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4300명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임금 4%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사의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근거와 재원 대책, 자구노력이 뒷받침한 단일한 안을 갖고 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전 조율 없이 파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이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기보다는, 노사 간 협의로 접점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그것에 대한 접점을 못 만드는 중&rdquo
2019년 기업지원 관련 주요행사일정 안내문. (사진 = 환경부 제공) 생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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