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며 지난해까지 5년간의 경제 전략에 대해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사진 : abc 방송 유튜브 캡처)북한 평양에서 5일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가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최고 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대회는 개최는 5년여 만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6년 1차 당 대회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기적적인 승리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장을 갖췄다고 과시했다. 반면 김정은은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며 지난해까지 5년간의 경제 전략에 대해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 경제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또 국가정책의 핵심 노선과 함께 조국통일사업과 대외관계 진전 방향 제시 방침도 밝혔다. 오는 1월 20일 새로 출발하는 미국의 차기 정권을 앞두고 김정은이 어떤 대외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회에는 전국 당기관 대표 등 5천여 명과 방청객 2천여 명이 출석했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북한 내 침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가 원인으로 지목된 다수의 사망 사례가 알려져 있어, 이번 지시는 현재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지난 2015년 평양. (사진 : 위키피디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열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반년 간 사업 총괄 등을 했다고 3일 보도했다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확대회의 사회를 맡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주변국에서 감염의 재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졸속 방역 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상방역체제의 추가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이후 중국과의 국경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초강경 방역조치를 취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더욱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북한 내 침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가 원인으로 지목된 다수의 사망 사례가 알려져 있어, 이번 지시는 현재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말해주는
정부는 최근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 부족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을 가뭄 관심단계로 지정하고, 향후 장마 등 강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2.7%로 남부지역에 비해 중부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7월 중순까지는 논 작물 생육 향상을 위한 중간물떼기 시기로 용수 수요가 많지 않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현재 정상 공급 중이나, 마른장마나 국지적 누적 강수부족에 대비해 운문댐, 평림댐, 보령댐 용수 공급지역 등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수 여유량 감량 등 선제적 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 은 비상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마기간 강우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해, 물 공급기간 주기를 늘려 간단관개 와 영농 퇴수 재이용 등 물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급수, 저수지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도 지속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2.4%에 불과했다.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 (자료=서울시 제공)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찬성 비율(70.3%)이 여성(65.8%)보다 높았으며,연령별로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각각 68.4%, 77.8%로 20대(59.8%), 50대 이상(65.1%) 대비 높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로는 ‘시민 대상 연설’(38.1%)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촛불문화제 개최’(21.7%), ‘두 정상에게 소망 글 전달’(15.1%), 시민참여 플래시몹(7.0%)등 순이었다. 통일 필요성과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5.8%) 보다 높았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통일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리얼미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는 응답이 61.3%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31.3%)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4%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환영 79.7% vs 반대 14.3%)와 대전·충청·세종(70.3% vs 22.3%)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경기·인천(59.0% vs 32.9%)과 서울(58.7% vs 34.6%), 부산·울산·경남(55.1% vs 37.5%)에서도 절반 이상이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
▲ 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기관에서는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감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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