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17일부터 한-중 간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17일부터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항공편 운항 제한 이후 한-중 간 항공노선이 대규모 감편 및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부정기 항공편을 추가 운항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운항 추진 중인 부정기 항공편 중에서 중국의 ▲칭다오, ▲정저우, ▲샤먼 등 3개 지역을 17일부터 총 7편 운항(모두 인천노선) 예정이며, 우리 국적사와 중국 항공사가 나누어 취항하게 된다. 또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승객은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핵산검사)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항공사 취항 준비 등에 따라 항공편 운항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반드시 항공사를 통해 운항스케줄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 복귀를 희망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는 3D모델과 공사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의 일환인 BIM 라이브 현장경연을 9일부터 3일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비된 일산 킨텍스에서 공동 개최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는 3D모델과 공사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BIM 설계를 통해 설계·시공·관리상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R&D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경연도 업계의 BIM 도입 활성화를 지원‧장려하기 위해 개최된다. 총 6개 팀(설계·시공&m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6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한 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한 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차량(12.5%)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했다.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동기(612명) 대비 15.8%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하였다.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738명) 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9%)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4.0%), 이륜차 승차 중(21.6%) 순으로 발생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6명)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 대비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시지가 불법 인상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공시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며 “지난 6일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번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고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법과
지난달 서울시 용산구에서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등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작년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하여 청년 약 1000명이 입주했으며,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하여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가 0.79%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올해 2분기 전국 지가가 0.79% 상승했다. 반면 거래량은 7.6%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가 0.79%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올해 1분기(0.92%, 전분기) 대비 0.13%p, 지난해 2분기(0.97%, 전년 동기) 대비 0.18%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1.86%) 대비 0.14%p, 지난해 하반기(2.01%) 대비 0.29%p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 수도권(1.15 → 0.97), 지방(0.53 → 0.48) 모두 상승폭 둔화됐다. 수도권은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지방에선 대전(0.98)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0.92), 광주(0.85)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시군구별로 경기 하남시(1.57), 과천시(1.48), 성남수정구(1.33), 남양주시(1.29), 서울 강남구(1.28)가 높은 상승률
올해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로 조사됐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은 부산광역시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많았던 발주청 명단을 공개했다.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며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굴착기 해상전복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고 이틀 뒤인 4월 8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터널 첨단부 암반탈락으로 1명이 사망한 후 5월 7일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근로자 추락사고로 총 3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SK건설은 4월 21일 ‘동래 3차 SK VIEW’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전도로 1명이 사망한 후 6월 20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에서 잠수사 1명이 사망하여 총 2명이 사망하였다. 그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국토교통부가 사업대상지로 성남일반산업단지 및 대전1·2일반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성남, 대전, 부산 등 3곳이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로 성남일반산업단지 및 대전1·2일반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고자 작년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 휴․폐업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하여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통해 선정하했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추진 의지 등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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