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것과 대해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2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1억 원 투자한 것으로 밝혔다. 부인과 아들도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16일 ‘단순 투자’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느냐’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평생 모은 돈을 오래전부터 거래한 증권회사(NH투자증권)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그냥 산 것"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바빠서 펀드를 생각할 시간도 없다"며 "자세한 내막은 전혀 모르고,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이해충돌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기초연금으로는 수급자의 생계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다.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커녕 생활비도 벅찬 금액이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면권자께서도 별말씀이 없고, 임기는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장하성 대사는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사에 따르면 6차례 총 279만원이다. 장 대사는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하다가 지난해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정책실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수 13명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한 사람당 1∼86차례에 걸쳐 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는데, 적자 발생을 막으려면 상한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상한인 8%는 40년 전에는 획기적이었을지 모르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의 12~1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정도가 되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내년 6.86%로 오른다. 이 흐름을 유지하면 2026년 보험료율 상한인 8%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책임도 있다"며,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최근 3년간 2배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빌라나 연립주택 중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19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두고 이를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그 취지를 묻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국감은 국회의 의무다. 여러분(경기도)이 국감 자료를 내는 것도 의무니까 자료를 내라고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면서,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사업에 지뢰 안전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와 문체부는 국방부와 DMZ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뢰 제거 관련 건으로 논의한 내역이 일체 없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업은 임진각 등 DMZ 접경 지자체의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DMZ 평화관광 사업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매설된 최대 82만 발 지뢰를 제거하려면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관광사업 집행의 주무 부처지만 지뢰 폭발 위험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파악해보겠다는 등 사업 추진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DMZ 관광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며, 지뢰 폭발 사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은 중단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양승동 KBS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며 수신료 인상을 호소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다. KBS 수익 중 수신료 비중은 46%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업적자가 759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작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차례 긴축조치를 이행하여 300억원을 절감했지만,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되며 수입 확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공공성보다 상업성으로 기울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기업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KBS도 극심한 광고 협찬 경쟁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양 사장은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 대하사극도 부활하고, 고품질 한류 콘텐츠를 계속 만들겠다"며, "현재 35% 수준인 인건비 비중을 2023년까지 30% 이하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코레일과 SR에 대해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철도 운영기관을 복수로 할지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단독)으로 할지는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추진 상황에 대해선 "통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TX와 SRT를 분리 운영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SR은 열차 운행과 SRT 전용역 3개 운영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 핵심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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