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중 85%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화설문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직종별로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이 높았고,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 별로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에서 높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라 내년도 교용부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6월 상황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중간 정도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 9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35조 480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16.3%(4조9669억원) 증액됐다. 일반·특별 회계는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기금은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 11조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원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1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실시했는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 분야 기획점검팀이 진행한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 대해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작년(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
고용노동부가 2019년 시행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가 정부 일자리 사업 110개 성과를 평가한 결과 S등급 11개, A등급 27개, B등급 34개, C등급 28개, D등급 10개로 나타났다. C, D등급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지적사항 보완 등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시행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1.2조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총 740만명이 참여했다. 연령 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 순이었으며, 직접 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0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1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여의도 케이비에스홀에서 개최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1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여의도 케이비에스홀에서 개최된다.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지난 1985년부터 36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올해 근로자가요제에는 718명의 노동자가 참가했으며 제출된 동영상 등으로 2차례 예비심사를 진행해 최종 15팀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가요제 행사 초기부터 지역별 예선심사를 동영상 심사로 전환하는 등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으며 아울러 금일 가요제 행사 참가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하고 최고상인 대상 1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6만4648명이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백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 서울 총 1만114명으로 신청자가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상되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오후 3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근무 기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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