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노동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청회에 특고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정작 특고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됐다”며, “국회는 특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코로나19 기간 방과 후 강사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는 20만명 중 3명 만이 산재보험 가입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그대로다”라며, “택배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는 산재 적용 제외가 가능한 법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 적용제외로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10개월 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정의당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중 85%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화설문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직종별로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이 높았고,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 별로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에서 높
정의당이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정의당이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미 원내대표, 권영국 노동본부장, 박원석 정책위의장,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고용보험법은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누더기 법안이 됐고, 코로나19 시기에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제외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방 회장은 “현재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ldquo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0만 8000명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8만 5000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신청 증가율이 지난 3개월과 비교해 가장 낮아 비자발적 이직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6억원(56.6%) 증가했다. 이는 지급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을 기록한 이후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6월 1조1103억원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어 7월에도 전달 기록을 넘어섰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정부가 생계 유지 또는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신규 신청 증가율은 지난 3개월과 비교하면 가장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 줄어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올해 12월부터 적용 예정인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행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한국판 뉴딜에서 토대가 되는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뒷받침하는 고용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고 국민 보편적인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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