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집값 더 오른다"…정부 대책, 민심 못잡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처방이 오히려 수요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11월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458명 중 52%가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상승 응답률 62%를 기록했던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하락 응답자는 14%, 보합은 34%로, 상승 vs 하락 전망의 격차는 3.7배에 달했다. ■ “공급보다 규제”…정책 신뢰는 약해졌다 응답자들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35.31%)”을 꼽았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12.63%),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10.9%), 정부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8.91%), 대출 규제 풍선효과(6.52%)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대출 억제 중심의 ‘수요 통제형’ 규제로 구성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