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
지난 5월 수원시의 새빛세일페스타(새·세·페) 행사에 참여한 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초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행사 당시 수원지역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 수원시는 지난달 13∼17일 새빛세일페스타 참여 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업체 중 39％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3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증가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30％였다. 전월 대비 매출 증가 폭은 10％ 미만이 84％로 가장 많았으며, 15％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9％, 10∼15％ 증가한 곳은 7％였다. 또 새·세·페 행사 효과로 고객 유입 및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0％,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22％,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세·페 행사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2％에 달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7％로 나타나 향후 새·세·페 행사에 재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 하기 위해, 국내 이공계 장학생 224명을 첫 선발하고, 지난 3일 1기 장학생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6. 3(월) 14:0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조이 사쿠라이(Joi SAKURAI) 주한 미국 대사대리,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비롯한 장학증서 수여 학생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열린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1기 장학생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학생 대표 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2023년부터 양국이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3명의 양국 학생 간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1기로 선발된 학생들은 33개 국내대학 소속으로 미국 114개 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을 갈 예정이다. 선발학생은 한 학기 1,171만원, 두 학기 2,342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미국의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4. 6. 3(월) 11:00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대표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00년부터 기념식이 열렸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생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철강업계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도 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철 자원 확보를 위한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증, ▴철강 무역장벽 적극 대응, ▴철강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 반등을 견인했으며,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며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나아가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를 지원할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월~)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첫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영등포구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 표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전국 16개 지자체, 총 62개소 시장이며, 서울시 내에는 영등포 전통시장을 포함한 총 7개소의 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은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1회차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2회차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및 해산물과 젓갈류 등으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의 경우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의 경우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총 4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는 영등포 전통시장 내 총 12개 점포가 참여하며, 별도의 표시로 구분되어 있어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5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양배추·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아직 강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외식 가격 인상 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은 6월 중 봄배추 1만톤, 봄무 5천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7천톤 확대하여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점검체계 및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고 방제 대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작년과 같은 집
충남도가 시군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찾아낸 불합리한 세제와 시대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발굴한 세원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청남도 지방세청 연찬회 1일차 도는 30∼3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15개 시군에서 제출한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우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로 선정한 상위 6건의 발표를 진행해 현장에서 전문가, 참석자와 질의응답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실무 등 전문가 특강, 지난해 지방세 체납평가 우수 시군의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사례 발표를 진행해 각종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 정리 방법을 공유했으며, 새로운 체납액 징수 기법 발굴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어 첫날 발표한 연구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에 시상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농어촌민박 현황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보령시가 안았으며, 우수상은 아산시, 부여군이
오는 6월16일까지 수원지역 25개 상권에서 할인과 이벤트 등 민생회복을 위한 `통큰 세일`이 진행된다. 수원지역 25개 상권서 오는 6월16일까지 `통큰세일` 수원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한 `2024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사업에 수원시 관내 25개 상권이 선정돼 경제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024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은 오는 6월16일까지 진행돼 행사 기간 내 각 상권별 이벤트와 세일 행사로 민생회복을 지원한다. 수원지역에서는 수원남문시장, 수원역로데오거리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이 참여한다. 또 화성행궁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와 골목상권공동체까지 총 25개 지역상권 단체가 참여한다. 각 상권마다 경품·영수증 이벤트, 고객사은품 증정, 플리마켓, 할인행사, 특가세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큰 세일을 펼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는 수원시 내 상권 25개소에서 개최하는 동시다발적인 이벤트 및 세일 행사"라며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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