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하며, 근로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9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9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명단 공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로, 성명, 나이, 사업체 명칭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동일 기준으로 체불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이들의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가장 고액 체불 사례로는 충북 증평의 제조업체 운영자 ㄱ 씨가 근로자 21명에게 5억 5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육아 병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배포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일·육아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된다.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추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여 최대 네 번에 걸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내용량 변경 표시 등 새롭게 개편된 식품안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업회사법인 ㈜한울(충남 청양군 소재)을 방문해 김장용 배추와 무 등 식재료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2024. 11. 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제도를 개편한다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책 등 세 가지 주요 변화를 발표했다. 숙취해소 식품,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 내년부터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증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표시·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존 유통 제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구비해 광고물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신속한 피해자 수습과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자의 상황설명을 듣고 "가용한 모든 인력, 장비를 총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12월 30일 오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센터장을 맡아 ▲총괄상황 ▲유가족 지원 ▲사고수습 ▲법률·보험지원 ▲지역언론대응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정기 브리핑을 통해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애도기간(12월 29일~2025년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고 원인 규명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와 항공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월 30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의 참사”로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고조사위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사고 원인이 새와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정비 부실이나 기체 결함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책임 소재가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제주항공과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제주항공 2216편이 비상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며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다. 경실련은 이를 지난 1993년 목포공항 아시아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배우 김석훈, 나문희와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참여한 라디오 캠페인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방송한다고 밝혔다. 배우 김석훈 스튜디오 녹음 사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외로움을 주제로 한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한 달간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로 외로움을 치유하는 ‘문화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배우 김석훈, 나문희, 그리고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목소리로 참여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 음악, 영화 등 문화를 접할 것을 권장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디오 캠페인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대사인 “슬픔에도 벗이 있고, 고통에도 동료가 있다면 여러 가지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문화를 통한 위로를 제안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유관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라며 “국회도 역할을 다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관계 부처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주변 지자체와 유관 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신속한 구조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 착륙 도중 발생한 대형 참사로, 탑승객 대다수가 사망하는 피해를 남겼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과 사고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지능정보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2월 26일,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소외를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지역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지능정보제품 제공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며 디지털 산업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이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1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망 179명, 생존자 2명 구조 상황을 발표하며, 항공기 전소와 블랙박스 수거 등 사고 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중앙수습 대책본부 회의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고 수습 상황을 발표했다. 탑승객 181명 중 사망자는 17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존자는 객실 승무원 2명이다. 생존자는 중상을 입고 구조되어 각각 서울이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항공기는 전소된 상태이며, 희생자의 시신은 무안공항 내 임시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 후 외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사고 조사팀은 블랙박스와 탑재용 항공일지를 수거했으며, 블랙박스는 12월 30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돼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고조사관 8명과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사고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다. 현재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등 총 1,572명이 사고 수습과 구조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29일 저녁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라남도,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강화하고,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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