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에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사립유치원 법인 이상의 유치원장 겸직을 금하며 ▲국가관리회게시스템 ‘에듀파인’의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이날 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본회의 소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184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명백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의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민생법안보다 우선 처리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이면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며 아직도 국회를 떠돌고 있는 세태를 비판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1년이 넘은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의 비판 대상에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4+1협의체까지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이고, 4,419건이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많다”며 비리가 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잇는 사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된 유치원은 273개다. 이런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수개월째 폐원상태로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잇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3법을 촉구했다. (사진=김은미 기자)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님들게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며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유치원 3법 중재안 또는 수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유치원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이고,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질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법안”이라며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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