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칼럼] 고용허가서부터 퇴직금까지 - 외국인 고용 완전 정복
1. 외국인 근로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법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사항들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2. 채용 전 준비 - '고용허가제'의 이해가 첫걸음 우리나라는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연결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내국인 구인 노력은 필수 절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Work-net)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통상 7일~14일) 동안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국인 구인 기간 중 지원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