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300조 시대…나라살림 104조 '역대급' 적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0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104.2조원 적자…GDP 대비 4% 육박 4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수치상 관리되고 있으나,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4.2%보다는 0.3%p 개선된 수치지만, 국가재정법상 권고 기준인 3%를 훌쩍 상회하고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수 결손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100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적자 폭은 차기 세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 2025회계연도 항목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