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12월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동구 1곳, 성북구 1곳, 강북구 1곳, 은평구 1곳, 마포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총 8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규모는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를 비롯해 총 43만 5,846㎡. 서울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도심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형 도시계획 지원 제도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용도지역·용적률·건축계획 등 핵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와 심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성·사업성의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확대 이후, 임대차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 2명 중 1명이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했다. 11월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104.0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0일 104.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북지역은 104.3에서 104.7로, 강남지역은 103.6에서 104.1로 각각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을 토대로 수요·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지표로 기준선 100을 초과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101.7이었던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이달 10일 102.3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은 101.2→101.6으로, 강남지역은 102.1→102.9로 각각 올랐다.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측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냉각 효과를 가져왔지만, 임대차시장 구조적 어려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위치도 모습. (자료=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