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사기' 수사 의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가 철도망 확충의 핵심인 신규 열차 도입 사업이 특정 업체의 부도덕한 계약 이행으로 인해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91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 2년 넘게 감감무소식... 국민 발 묶은 '납품 미이행' 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원시스와 ITX-마음 차량 474량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2차 계약분 358량 중 무려 218량이 납품 기한을 2년이나 넘긴 현재까지 인도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체결한 3차 계약분(116량)이다. 계약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무기한 지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 선급금 ‘돌려막기’와 생산 능력 기만 국토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의 파렴치한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해당 차량 제작에 쓰여야 할 선급금 중 약 1,059억 원이 이전에 계약한 다른 차량 제작비로 전용됐다.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다. 3차 계약을 따내기 직전, 월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3배(4량→12량) 늘려 보여준 뒤 계약 체결 직후 납품을 중단하는 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