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증가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상 중 1,352개사에 달했다. 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조군 중 758개사로 37.9%에 불과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혜 소상공인 대비 매출액 증가 점포 비율이 29.7%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중에서 직접대출이 정책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을 지원받고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1500개사 표본대상 중에 1051개사로 70.07%에 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리대출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280만 개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금액별 계좌수 및 잔액 (단위 : 좌, 백만원)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유의동 의원실 재구성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보유 예‧적금 계좌수는 7%가량 줄어든 반면, 잔액은 13%가 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천만 원 미만의 계좌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1천만 원~5억 미만의 계좌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해당 구간의 예‧적금 계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65,526좌 1조 4260억에서 2023년 7월 말 기준 87,138좌 1,9374억으로 계좌수는 32.98%, 잔액은 35.86%가 증가했다. 2023년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적금 잔액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는 100억 원을 맡기고 있고, 34억, 25억 7천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 세명을 포함하여 5억 이상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는 100여 명 수준을 유지했고, 평균 보유 금액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보유 잔액이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대의 사고액은 2022년은 82%, 2023년은 80.7%를 차지한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들어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 215억원, 79건 183억원, 24건 39억원, 31건 56억원으로, 금액 기준 전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0조원), 가계대출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KDB산업은행은 기업대출잔액 110조원(전체 1,240조원), 기업대출 점유율 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의 4%, KDB산업은행 기업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의 3.2%에 불과했다. 반면, 공시대상 국내 19개 은행 중 가계대출은 카카오뱅크가, 기업대출은 IBK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카카오뱅크가 51억원으로 가장 컸으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사를 상대로 한‘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허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중 5대 은행의 의심거래 적발금액은 하나은행 200,728 백만원, 농협은행 16,851백만원, 우리은행 15,748백만원, 국민은행 13,364 백만원, 신한은행 3,157백만원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은 “비대면 편취,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지머니’ 후유증이 연체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급등한 수치다.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보관이 가능한 기간(5년) 중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의 경우에도 0.6%로 전년동기(0.3%) 대비 2배 상승했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일 년 만에 0.2%p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0.8%로 같은 기간 0.3%p 올랐다. 신용대출 차주 수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증가했다. 전체 신용대출 차주 수는 올 6월말 기준 688만 681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 5천여 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차주는 69만 1948명으로 1년새 약 8만 명이 늘었고, 60대 이상 차주는 87만 3330명으로 약 3만 명이 늘었다. 6월말 신용대출 잔액은 163조 8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84조 4천억여원에서 약 20조가량 감소한 규모다. 신용대출 잔액은 40대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가 급증하자 평균 대기일수가 17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 현황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은 2021년 61,173명 (평균대기일수 3.3일) 2022년 69,262명(6.1일), 올해에는 2023년 7개월만에 118,132명(17.7일)이 상담을 받았다. 올해 상담을 받은 118,132명 중 지역본부별로(평균대기일수 순) 보면 경기남부 14,853명(20.0일), 인천경기북부 21,298명(19.0일), 서울강원 23,485명 (18.6일), 부산경남 16,490(18.3명), 대구경북 12,853명(17.0일), 대전충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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