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낮춰 잡는 한편, 2026년 성장률은 1.8%로 크게 상향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 3.0%, 2026년 3.1%로 전망했다. `25.7월 IMF 세계경제전망 중 주요국 성장률 (단위 : %, %p)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현지 시각)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1.0%)보다 0.2%p 하향된 수치다. 반면 2026년 성장률은 기존 1.4%에서 1.8%로 0.4%p 대폭 상향됐다. 보고서 본문에는 한국에 대한 별도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치 조정 폭만으로도 내년 경기 둔화와 이듬해 회복 기대가 교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높인 3.0%로, 2026년은 0.1%p 상향한 3.1%로 예측했다.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로 인한 금융 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꼽았다.
2025년 2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비컨테이너 화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2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비컨테이너 화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5년 2분기(4~6월)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 8,776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억 9,643만 톤)보다 2.2% 감소한 수치로, 수출입 화물은 3억 3,136만 톤(△1.7%), 연안 화물은 5,640만 톤(△5.1%)으로 각각 줄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0.4%)과 울산항(2.9%)은 소폭 증가한 반면, 광양항(△1.3%), 인천항(△0.8%), 평택·당진항(△3.5%)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826만 TEU로, 전년 동기(811만 TEU)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환적 물동량은 미국(8.2%)과 중국(4.7%) 등 주요 국가에서의 증가에 힘입어 370만 TEU를 기록, 전년보다 5.3% 늘었다. 수출입 물동량은 453만 TEU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 7. 24(목,현지시간) 11:30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결과 도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진행된 면담에서 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 완화와 상호 관세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8월 1일 전 상호 호혜적 협상 타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조속한 추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은 미국 측의 제조업 보호정책
경기도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총 22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총 22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조사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대상은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가운데 지방세 탈루 또는 요건 미비가 의심된 사례였다. 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2만6,985개소이며,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년 내 연구소 미인정 ▲연구시설 면적 미달 ▲4년 이내 인정 취소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 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표·디자인 침해는 피해 기업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 값을 주고 기술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함께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
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기반의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소비는 여전히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기반의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소비는 여전히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0.5% 증가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하며 전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 같은 달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 줄었다. 다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2.4% 증가해 기업 투자심리는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다. 고용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개선은 주로 서비스업 중심에서 나타났다.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엑싯(exit)`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엑싯(exit)`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은 7월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수행한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1999년부터 2025년까지의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 2,615곳의 투자 및 지식재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특허 또는 상표 출원을 선행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시드단계에서 1.7배 ▲시리즈A~B 단계에서 3.1배 ▲시리즈C 이후 단계에서는 최대 6.3배까지 증가했다. 특히 특허·상표 출원 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17.1배까지 상승했다. 지재권 출원 규모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자, 부처 간 협력의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존 관행적 취임사 대신 ‘기재부가 달라졌어요’라는 주제의 강연과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진행된 이번 취임식에서 구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주권 정부의 중심 부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는 “기재부 직원 한 명 한 명이 국민 주주의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부처 간 협업 파트너’로의 전환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 수입은 356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8.2억 달러), 수입은 4.3%(16.1억 달러) 각각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환에 성공했다. 7월(1일 · 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3억 달러로 전년 동기(22.4억 달러)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수출 절대액은 감소했지만, 수출 흐름 자체는 여전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수출 주요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16.5% 증가), 선박(172.2%), 승용차(3.9%) 등이 실적을 견인한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부품(△8.4%), 무선통신기기(△16.8%) 등은 부진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21.9%를 차지하며 비중이 전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3.0%), 대만(29.9%), 베트남(1.1%)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5.9%)과 미국(△2.1%) 수출은 감소해 주요 시장에서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출산업 보호를 관세청 제1호 정책과제로 공식화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7일(목)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5~6월 활동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8일에는 미국의 고율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같은 행보는 미대본의 본부장을 기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시킨 조직 개편을 포함해, 관세청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관세청은 한미 세관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해 실무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이후 5월과 6월에는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품목분류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 대응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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