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비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15 (월)

닫기

행정·지자체

전체기사 보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산업 회복 기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허용 전담여행사 지정제 운영으로 불법체류·저가관광 부작용 최소화 방침 관광객 유입 확대 통해 수도권·지방경제 동반 활성화 전망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체관광객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으로 모집된 경우에 한해 15일 동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TF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 관광객의 30일 무사증 입국이 유지된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제와 사전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단체관광객 입국 최소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사전 점검해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하고,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여행사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률이 분기

강릉 가뭄 대응…"비만 기다릴 순 없어, 시민과 논의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강릉 방문해 주민 불편 청취 및 소방관 격려 오봉저수지 취수 불가 상황 대비…해수담수화 등 대안 검토 주문 정부, 강릉시와 시민 결정에 대해 적극 지원 방침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릉을 찾아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강원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릉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볼 수 없다"며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릉시에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수압 부족으로 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강릉 교동 주택가를 방문해 제한급수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어 홍제정수장으로 이동해 지난달 30일부터 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소방총동원령에 따라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81대의 급수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강릉 시민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충분한 휴식과 안전 운행을 강조했다.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에서 김 총리는 "불확실한 기상 상황에 기대는 것은 부족하다"며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2

2026년 국방예산 66조 2,947억…7년 만에 최대폭 증가

전년 대비 8.2% 늘어난 정부안 국회 제출 전작권 전환 대비 3축체계·AI·드론 등 첨단 전력 집중 투자 복무여건 개선·예비군 처우 강화 등 병영환경 개선 예산도 확대

정부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 증가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AI·드론 등 국방 과학기술 전력 확보, 병영 복지 향상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됐다. 정부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20조 1,744억원(전년 대비 13.0% 증가), 전력운영비 46조 1,203억원(전년 대비 6.3% 증가)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과 미래전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전년보다 22.3% 늘어난 8조 9,049억원으로, 킬체인 전력 5조 3,065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1조 8,134억원, 대량응징보복 7,392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1조 458억원이 투입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는 3,402억원이 편성됐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0주년…“AI 기반 민주정부 이끌 인재 양성”

윤호중 장관 “AI 민주정부 구현할 지역 핵심인재 양성 지원” 10개국 공무원교육기관장 참여, 공공 HRD 국제교류의 장 열려 개원 60년 성과 돌아보고 미래 100년 준비하는 비전 선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개원 60주년을 맞아 3일 전북혁신도시에서 기념식을 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지방 핵심인재 양성과 AI 기반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전북 완주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인재원이 걸어온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는 기념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개원 당시부터 전북혁신도시 정착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전선포가 눈길을 끌었다.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문장을 AI가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이라는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 역대 원장 및 교육생 인터뷰, ‘60년사(史) 헌정식’ 등이 이어졌으며, 별도로 마련된

새만금 찾은 김민석 총리…“재생에너지 허브로 성장 지원”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점검 6GW 규모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차질 없는 추진 강조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 적기 완공 및 규제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전북 군산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 육상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주요 참석자들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 활

2026년도 행안부 예산 76조 4,426억…사업비 43.8%↑

AI 민주정부 구현·국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 지역사랑상품권·마을기업 확대, 자치발전 지원 강화 과거사 해결·사회통합 예산 반영, 국민 체감형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특히 사업비는 올해 대비 2조 303억 원 증가한 6조 6,665억 원으로, 43.8%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안부 예산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과 과거사 해결 등 정부 핵심 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뒀다. 사업비는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원 △국민 안전 2조 5,197억 원 △자치발전·균형성장 2조 5,921억 원 △사회통합 등 6,898억 원으로 배분됐다. AI 기반의 행정 혁신에는 범정부 공통 인공지능(AI) 기반 구축과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AI 에이전트가 일상 언어로 요청을 처리해주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국토부, 2026년 예산안 62.5조원…역대 최대 규모 편성

항공·철도·도로 안전 강화, SOC 투자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공적주택 19만4천호 공급, K-패스 확대 등 민생 안정 중점 균형발전·미래 성장 위해 AI·탄소중립·자율주행 등 R&D 투자 확대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 원 가운데 8.6%를 차지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 성장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됐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 철도, 도로 전반의 안전 투자가 확대된다. 김포·제주 등 13개 공항에 조류충돌예방 시설을 보강하고, 울산공항 등 3곳에는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철도 분야에는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2조9천억 원, 도로 분야에는 위험도로 개선과 제설·살얼음 예방 등을 포함해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위한 탐사 장비 확충, 건설 현장 안전 점검 확대, 고령 운수 종사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도 포함됐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SOC 적기 확충에도 8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GTX A·B·C노선과 신안산선, 인천발·수원발 KTX 등 주요 철도 사업, 제2경춘국도와 계

섹션 포토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실시간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