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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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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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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대미 반도체 수출기업과 간담회…통관 애로 해소 지원 약속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해 생산 현장 점검 미국 불명확한 과세기준으로 업계 어려움 호소 11월 한미 관세청장 회의서 전담 협력 채널 제안 예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대미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위에서 네번째)이 11일(목)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청장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간담회에서 대미 수출물품의 경우 국가별 차등 세율 적용으로 인해 고세율 판정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 탓에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당국 간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 측은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의 제조·가공, 검사·검증 작업이 가능한 시설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이

2차추경 80% 집행 완료…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5조원 지자체 교부

9월말까지 85% 이상 신속 집행 목표 달성 임박 고효율 가전 환급·문화할인쿠폰 등 민생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이 8월말 기준 79.8% 집행되며 목표 달성에 근접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5조원이 지자체에 교부됐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차 추경 집행률은 관리대상 금액 20.7조원 중 16.5조원으로 79.8%에 달했다. 정부가 세운 `9월말까지 85% 이상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2일 2차 지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4조원 중 3.5조원이 지난달 28일 지자체에 교부됐다. 나머지 0.5조원은 9월 중 상세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분은 8일 기준 4,996만명에게 9조원 규모로 지

초혁신경제 전환…“세계 1등 제품으로 승부해야”

“향후 5년은 골든타임, 추격의 시대 넘어 추월의 시대로” 정부,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예산·금융·규제 패키지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세계 1등 제품 개발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선두주자를 빠르게 따라잡아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 10등 안에 들어도 생존이 어려운 Winner takes all 시대에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창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추격이 아닌 추월 전략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역할 자체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시장을 가장 잘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기업과 비자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 관련 비자 문제 집중 논의 우리 국민 신속 귀국·재입국 불이익 방지 위해 미 당국과 긴밀 협의 기업인, E-4·E-2 비자 개선 및 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단속 사태와 관련한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 진출 기업인 간담회 이번 간담회에는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8개 주요 기업 지상사와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대상 E-2 비자 승인율 제고, 단기 상용 비자(B-1) 발급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미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추진을 위한 미 의회 및 정부 접촉, 비자 문제 개선

추석 연휴기간 세금신고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 등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각각 5일·3일 늦춰 장기 연휴로 인한 행정 공백 최소화…적극행정 차원 조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 · 납부 ·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각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의 간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 업무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료, ‘제주 이니셔티브’로 스타트업 협력 새 장 열다

회원국 공동선언문 채택…혁신·지속가능·연결성 강화 의지 확인 한국 주도 ‘제주 이니셔티브’ 통해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공식화 부대행사에 국내외 인사 2만명 이상 참여…지역경제에도 활력 불어넣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료했으며, 회원국 공동선언문과 함께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회원국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 촉진, 스마트 정책 추진, 연결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자는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주도로 마련된 ‘제주 이니셔티브’가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 이니셔티브는 APE

장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서 글로벌 협력 행보 강화

디지털 전환·스타트업 교류 등 국제 의제 주도…韓 기업 해외 진출 발판 마련 베트남·페루·일본 등 7개국과 양자 면담, 혁신·투자·정책 교류 논의 컴업(COMEUP) 등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연계로 국제 교류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기간에 페루,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교류 및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인도네시아 중기부 장관을 만나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중소기업 장관이 모여 디지털 전환, 혁신 창업, 공급망 협력 등 글로벌 의제를 다룬 자리로, 한국은 다자 협의와 더불어 양자 면담을 통해 실질 협력의 폭을 넓혔다. 베트남과는 4분기 ‘한-베 스마트 제조혁신 포럼’ 공동 개최에 합의하고, 베트남 NRC와 한국 중진공 간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ODA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제조 고도화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페루는 한국 모태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지에 한국형 스타트업 센터(KSC) 설립을 희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운영 중인 ‘인니형 TIPS’ 프로그램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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