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1호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대형 성장 펀드를 추진 중이며, 내달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첫 실질적 운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의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150조 민관 공동 투자…정부, ‘후순위 출자’로 위험 완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중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초기 리스크를 흡수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리스크 셰어링’ 구조를 채택한다. 이를 통해 약 15조 원의 민간 자금을 선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1차 목표다.

금융위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기금운용사·민간 벤처캐피털 등이 공동 운용 주체로 참여해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의 투명한 역할 분담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 정책 지속성·투자 채널 확보가 관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국민참여펀드처럼 정권 교체 시 정책 지속성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과 연계해 국민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성장펀드 출자 시 적용되는 규제와 자본비율 가중치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한 투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세제 지원·규제 완화 검토 중”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 민간의 부담을 낮추고, 규제 완화 및 최적 운용사 선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세제 인센티브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성장펀드가 정책금융과 민간투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국가 산업정책의 지속성과 금융 생태계의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