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일본 정부가 확정할 방침인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115조 엔)보다 무려 7조 엔 이상 늘어난 122조 3,000억 엔(약 115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헌정사상 최대 규모다.

예산 팽창의 주범은 단연 사회보장비와 국채 비용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비는 39조 1,000억 엔으로 치솟았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비용(국채비)이 31조 3,000억 엔으로 급증했다. 예산 4엔 중 1엔 이상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셈이다.

■ ‘다카이치노믹스’의 승부수…인플레이션 속 확장 재정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며 적극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견조한 기업 실적 덕분에 세수가 83조 7,000억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29조 6,000억 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에 무게추를 둔 결정이다. 실제로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 예산도 사상 최대인 약 9조 엔 수준으로 편성하며 안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금리 상승이라는 ‘부메랑’…재정 절벽 우려

문제는 시장 금리다.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가 오르면서 예산안 수립 시 적용하는 상정 금리도 약 3%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1%p만 올라도 국채 이자 부담이 수조 엔씩 불어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재정 유연성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본의 2026년 예산은 ‘성장을 위한 투자’와 ‘부채의 늪’ 사이에서의 위험한 줄타기다. 사상 최대 예산이 내수 진작과 신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금리 상승기에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기폭제가 될지 전 세계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