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중앙행심위, 발주청의 접근 권한 미제공으로 계약 불이행한 업체 제재 ‘취소’
“계약서에 의무 없고 책임도 발주청에 있어… 제재는 부당” 판단
권익위 “입찰공고 모호한 행정, 억울한 제재 불러… 구체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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