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23개 웹툰·웹소설 사업자 이용약관 전수 심사...저작인격권 침해·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등 적발
작가 권리 보호 위한 계약환경 개선...문체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 반영

2025.05.18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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