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국, 트럼프의 대중 제재 대항 새로운 법 도입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1-01-11 14:30:14

기사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중국 기업을 계속 겨냥해 왔다. 그 대책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은 자국기업을 ‘부정하는 외국 기업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국의 대중 제재에 맞서고 있다고 영국의 BBC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개정안은 “중국 법원이 그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BBC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중국 기업을 계속 겨냥해 왔다. 그 대책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중국의 3대 통신사는 중국 인민해방군(PLA)과의 관계 의혹을 근거로 그들의 주식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NYSE측은 그 같은 방침을 전격 처리해 트럼프 행정부와 NYSE사이에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NYSE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홍콩 등 3개사를 증시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제재 움직임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틱톡, 화웨이, 마이크로 칩 제조사인 SMIC 등 중국기업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뿐만 아니라 인기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 등 중국 8개와 거래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다. 

 

미국 대통령은 그러한 기술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초지일관 전면 부인해온 주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외국법의 정당하지 않은 영토 외 적용에 대한 대응”에 과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외국 법률의 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법조인들은 법정에서 법적 절차를 발행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버트 호프만 소장은 말했다. “물론 정부도 다른 대응책을 취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와 무역 제한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왔지만, 즉시 발효된 이 조치들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새 법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 가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은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기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이란이나 러시아와 같은 제3국을 겨냥한 제재인지”라고 홍콩의 변호사인 니콜라스 터너(Nicholas Turner)가 BBC에 말했다.

 

터너 변호사는 “중국에 상당한 비즈니스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가져올 수 있는 향후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어 그는 “상황에 비춰볼 때 새로운 것을 제때 내놓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미 국무부의 성명을 토대로 20일 이전에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 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2. `대구 여행의 시작, 시티투어로 즐거운 대구` 대구시티투어 새 출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금)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
  3. 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관
  4. 지니뮤직,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아티스트12인과 국내외 투어 공연 개최 지니뮤직이 공연IP확보하고 공연사업확장에 적극 나선다.  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탄생한 최고의 보컬 보이그룹 아티스트12인과 오는 6월부터 국내 및 해외투어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rsqu...
  5. 하동군, 화개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이 벚꽃 명소는 한국의 ...
  6.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