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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속도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1-01-22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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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차관 “법제화한 해외 사례 찾기는 쉽지 않다” 발언 보고 받고 격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일신바이오베이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저장할 초저온냉동고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를 향해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법제화한 해외 사례 찾기는 쉽지 않다”며,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보고 받은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또 한번 말해야 하나”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선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 전에 기자들에게 “다른 나라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해줬고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0일 코로나19 대책 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한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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