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모두 20만을 넘은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정당 해산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2일에 시작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한달여만에 약 183만 명이 참여해, 국민청원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올리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정부의 입버을 발목잡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당해선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따라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