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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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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 2024-03-19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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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9%…국힘 37%, 민주 31%, 조국당 6%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긍정평가)이 2주 연속 3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1회 국무…
- 2024-03-08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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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분야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
- 2024-02-1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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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
- 2024-02-13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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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 2024-02-13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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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183만 대 혜택
-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
- 2024-02-06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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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333만세대 건강보험료 월평균 2만5천원 인하된다
-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
- 2024-02-06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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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
- 2024-01-30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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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타파, 국민 눈높이 행정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 머리 맞대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
- 2024-01-19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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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 2024-01-19 1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