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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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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
- 2021-12-28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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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9월 신규 채용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받는다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
- 2021-12-28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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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
-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2021-12-2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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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
- 2021-12-28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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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2021-12-28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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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2021-12-2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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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 2021-12-21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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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 2021-12-1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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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 북극협력주간` 개최…북극 지속가능성 모색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부산에서 `2021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
- 2021-12-06 0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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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
- 2021-11-16 12: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