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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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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
- 2023-11-10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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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
- 2023-10-30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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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인천…
- 2023-09-11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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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 2023-09-0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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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8년부터 출자금 3-5배 강화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
- 2023-09-05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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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전북 예산 홀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이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
- 2023-08-29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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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내년도 예산…
- 2023-08-29 1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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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비상조치, 안전관리 일환...격려 보내달라"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잼버리 자…
- 2023-08-08 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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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박차
-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 2023-07-27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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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
- 2023-07-11 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