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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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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개정...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
- 2023-04-17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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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된다...국무회의 의결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가 11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 2023-04-12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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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 2023-04-10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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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몰려든 농민들..."고물가 관리에 농민 희생...尹, `쌀값 정상화법` 공포하라" 촉구
-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
- 2023-04-03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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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 2023-03-29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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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2023-03-07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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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가…
- 2023-02-28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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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 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월 28일 개최된 …
- 2023-02-28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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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3-02-20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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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
- 2023-02-14 13: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