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방지계획 제출 시행
-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2022-04-05 12:06:38
-
- 고용부,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
- 2022-03-08 12:28:43
-
-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
- 2022-02-22 11:19:49
-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SO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 2022-02-18 12:18:34
-
- 국토부, `원룸형주택`→`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된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 2022-02-08 11:48:51
-
- 정부, 방역지침 위반 업소 과태료 `인하`…첫 위반 시 50만원
-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
- 2022-02-08 11:42:42
-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18일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2022-02-08 11:31:06
-
- 환경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소각·재활용시설 설치 허용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
- 2022-02-03 10:38:35
-
-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 2022-01-25 16:29:51
-
-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종합관리체계 마련…통합 관리 실시
-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쳐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
- 2022-01-04 1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