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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틱톡 금지명령 정지 판결에 맞서 ‘금지 진행시킬 것’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0-11-02 1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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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황동을 더욱 더 확대하고, 미국 등 현지 엔지니어 등을 대거 채용해 나가면서 미국의 활동금지 행정명령을 피래 나가겠다는 바이트댄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미국 상무부는 연방 판사가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의 미국 내 영업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정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황동을 더욱 더 확대하고, 미국 등 현지 엔지니어 등을 대거 채용해 나가면서 미국의 활동금지 행정명령을 피래 나가겠다는 바이트댄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웬디 비틀스톤( Wendy Beetlestone) 미 지방법원 판사는 11월 12일 발효될 예정인 상무부 명령을 저지했다. 상무부는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의 국내 운영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 상무부는 2일 “금지명령과 일치하겠지만, 법적 도전으로부터 행정명령과 장관의 이행 노력을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TikTok)이나 콘텐츠 전달 서비스, 앱과 관련된 기타 기술 거래에 대해 미국 내 데이터 호스팅을 금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틱톡(TikTok)이 앱 사용 미국인 1억 명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입수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중국의 틱톡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 데이터 접근 혹은 침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틱톡 지분을 미국 소재 기업에 매각하는 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미 행정부의 명령에 맞서고 있다.

 

미국의 거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오라클이 미국의 운영을 감독할 새로운 회사인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예비 계약을 계속 마무리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래에 대해 ‘축복’을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예정된 지분 매각에 대한 미해결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관련 기업들이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질질 끌기 위해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 판결에서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자신의 설명은 가상의 표현”이라며 행정명령의 이행을 정지시켰었다. 

 

9월 27일 워싱턴 DC의 칼 니콜스 미 지방 판사는 바이트댄스가 가져온 소송에서 상무부가 애플사와 알파벳사의 구글 앱스토어에 새로운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틱톡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행정명령은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 주문은 그날 늦게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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