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명백한 직무유기"
  • 이성헌
  • 등록 2023-02-20 15:48:46

기사수정
  • 20일 국회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
  • 박홍근 "헌재 신속한 판단 요청할 땐 언제고...명백한 직무 유기"
  • 진선미 "탄핵 소추위원, 국회의 소송 대리자임 망각해선 안 돼"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택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되어간다. 이번 탄핵은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 주 장관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기를 거부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재 재판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라며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 위원장이 소추 위원을 맡아 탄핵 심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김도읍 위원장은 한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더는 시간 끌어선 안된다"라며 "김도읍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 단이라도 서둘러 위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수추위원인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수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수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에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드릴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은 법사위 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이 과연 이후에 헌재에서 진행될 절차에서 김도읍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할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5월 3일, 보령해양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전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보령해양경찰서는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 수상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상 활
  2.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정주와 지역 산업체 고용 연계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역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2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장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3.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4.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 실시 종촌초등학교(이하 종촌초)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에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종촌초등학교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가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
  5. 청주시, 환경 교육프로그램 ‘백로와 함께 사는 길’ 운영 청주시는 백로 서식지 보존과 인근 주민과의 공존을 주제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환경 교육프로그램 `백로와 함께 사는 길` 운영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백로 서식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백로 서식지 중 하나다. 매년 3~10월에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황로 등 2,000여 마리를 관찰할 수 있다. ..
  6. 제천시인재육성재단, 한방생명과학관 방문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실 운영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아빠! 과학관에 놀러가자’프로그램을 신설해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체험을 시작한다. 과학실험 교실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과학실험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 13차례 열리...
  7. 지구를 지키는 한 가지 행동! 우리 마을 반짝 반짝 봉암초등학교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5월 3일, 쓰담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였다. 지구를 지키는 한 가지 행동! 우리 마을 반짝 반짝쓰담’이란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플로깅(Plogging)의 우리말 표현으로, 교육공동체의 바른 인성을 습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범사회적 실천 문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