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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용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수수방관 규탄한다"
  • 김은미
  • 등록 2022-01-13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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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외면 기관 수년째 방치 중" 주장
  • 정규직 전환 및 노동자 임금 문제 적극적 개입 요구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수수방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수수방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기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와 수도 검침 노동자, 충북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안전 관리 노동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법원 전산·프로그램 유지 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공공기관에, 법원에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떼이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거든 그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기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게 구체적인 답변과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18일에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고용노동부 면담에서 의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거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요구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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