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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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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산언단지공단 자료사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
- 2024-01-02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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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동천·장성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승격
- 전라남도는 순천동천 13.30㎞, 장성 황룡강 27.59㎞ 지방하천 구간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올…
- 2023-12-28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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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 2023-12-2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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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 2023-12-28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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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
- 2023-12-20 1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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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
- 2023-12-14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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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4개 단체,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 비판
-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이에 대해 …
- 2023-12-11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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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
- 2023-12-08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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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 2023-12-06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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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
- 2023-12-01 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