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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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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개정은 …
- 2024-12-27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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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뉴:빌리지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노후 저층 주거지 혁신 착수
-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노후 저층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뉴:빌리지’ 사업의 첫 선도사업지로 전국 32곳을 선정하고, 5년간 총 1.2조 원을 …
- 2024-12-23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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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정한 자본시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 상법 개정으로 가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논의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기업 경쟁…
- 2024-12-19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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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
- 2024-12-19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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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외환시장 안정세…정부 24시간 대응 체계 가동
-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 안정세를 유지하며,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월…
- 2024-12-06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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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감사원 탈취 시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감사원을 탈취하려는 시도이자 무정…
- 2024-12-02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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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12개 보건소를 통해 시…
- 2024-12-01 2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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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식시장 침체, 공정성·정책 개선으로 대반전 가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2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 2024-11-28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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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생 법안·재해 대책, 말 아닌 결과로 증명할 것"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강조하며, 민생 법안 처리와 구태 정치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
- 2024-11-28 1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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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발족...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추진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
- 2024-11-21 15: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