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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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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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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23-05-17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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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
- 2023-05-16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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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날 기념, 교사 54,446명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
- 2023-05-15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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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
- 2023-05-11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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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김남국 방지법’ 필요...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
- 2023-05-11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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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2023-04-28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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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전세사기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3-04-28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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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 2023-04-28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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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전경주택의 …
- 2023-04-27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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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범죄의사 면허취소에 특혜 없어야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의사에 대한 …
- 2023-04-27 11: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