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 2023-06-28 17:51:42
-
- 구자근의원, 공공연구기관 창업 기업수 2,008개로 2배 증가
-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
- 2023-06-21 11:18:48
-
-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023-06-19 15:47:43
-
- 조은희 “아동학대 조사 방해 엄정대응해야”…‘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건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의…
- 2023-06-15 16:54:09
-
-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 2023-06-05 13:46:25
-
- 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
- 2023-06-01 18:59:22
-
- [포토]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캡…
- 2023-06-01 18:39:00
-
-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
- 2023-05-25 17:38:15
-
- 전용기 의원 "정부여당 야간집회 막으려 야당 의원 법안 물타기"
-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
- 2023-05-24 19:48:08
-
-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 2023-05-22 09:50:01